전남대학교

정보공개 업무편람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2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6

Ⅲ. 정보공개 서식	26

Ⅳ. 참고자료	43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3. 전남대학교 행정정보 공표 목록

목  차

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정보공개 업무편람

1		정보공개 제도의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2		정보의 공개 방법

□ ‘공개’의 개념

○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 (법 제2조)

□ 공개방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4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의무(법 제6조 제1항)

○ 공개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체의 해석․운영

○ 법령 제․개정 시 각종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

□ 정보관리체계 정비의무(법 제6조 제2항)

○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체제 유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 정보공개 처리상황의 기록․유지의무(영 제16조)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 대장에 기록․유지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법 제8조, 영 제5조)

○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으로 발간

○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공개 노력

□ 공개제도 운영 준비(법 제8조, 영 제5조)

○ 일반국민이 보유정보의 유형, 보유부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 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의 주요 사항을 편람으로 작성․비치

○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복사기, 마이크로필름판독기 등)의 준비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함.

5		정보공개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함(법 제9조 제2항)

□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8호)

○ 예외적으로 단서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 감사․감독․계약 등 관련 정보,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제5호)

□ 개인정보(제6호)

□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Ⅱ.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업무편람

1		청구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3		정보공개 청구방법

○ 인터넷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4		청구서 처리 흐름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필요시)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인)		(총무과)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		(청구일부터 10일이내)

						□		□
						제 3 자 의견 청취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제3자의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결정 즉시)

(신분증명서 등)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범례		⇨ : 필수절차
		➡ : 임의절차

5		청구서 처리 단계별 주요 처리사항

순 서	처리부서		처 리 사 항
1	청 구 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 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
2	총 무 과		- 접수(또는 이송)/처리과 배부/처리자지정 관리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 시 청구인 본인확인 ※ 팩스, 직접청구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에 등록 후 전자배부 (서면청구서 원본을 처리과에 송부)
			⇩
3	처 리 과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담당자)
			⇩
4	처 리 과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총무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통지
			⇩
5	총 무 과		- 처리과 요청 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주관:처리과)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에 한함
			⇩
6	처 리 과		- 공개 실시 ※ 절 차 - 청구인 방문 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수수료(정부수입인지)를 받아 결정통지서 원본 뒷면에 부착 후 소인날인 ․ 수입인지 : 우체국판매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표)를 받은 후 우송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
7	처 리 과		- 총무과로 즉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접수즉시) ․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
8	총 무 과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위원 소집 및 처리과에 개최계획 통보}
			⇩
9	처 리 과		이의결정통지(7일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이의결정통지 시 공지(법제18조제3항)

6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구정보내용, 공개방법 등

□ 비공개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목록 비치

○ 불필요한 청구 및 이의신청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정보공개접수 담당 공무원은 기능별․업무별 비공개의 세부기준 및 사전공표 목록을 비치하여 청구인에게 열람이 가능토록 함

7		청구인 확인

□ 본인 확인의 시점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 실시

□ 본인 확인 방법 (영 제15조 제2항)

○ 본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 기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제15조 제3항)

○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시스템 미비 시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확인

8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결정 통지

□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통지(처리과)

○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 기간연장이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연장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9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정보”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10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 통지

○ 통지 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의견 제출은 문서로 하여야 함(시행규칙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

□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제3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의견만을 근거로 비공개하여서는 안됨.

□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 공공기관은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

○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제3자는 7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 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공개 여부의 결정은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해 공공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함

11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의 금액

○ 정보공개법 시행규칙「별표」(수수료)에 의하여 산정

□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이 경미한 때에는 수수료 경감 가능

○ 업무부담이 경미한 경우

□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 공개 대상정보가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 정보가 부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공개가 가능 한 경우

□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청구한 경우라고 하여 항상 감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목적이 부합되어야 함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 : 해당 수수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정함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

□ 수수료 징수 방법 및 시기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은 현금으로 징수

○ 시스템으로 청구 및 공개 시에는 계좌 입금

□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우표)을 먼저 징수한 후에 공개

○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공개 시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소인

□ 수수료 감면 소명자료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수 수 료

(법 시행규칙 제7조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 등	ㅇ열람 -1건(10매 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복제 - 1건(10매기준)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ㅇ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ㅇ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ㅇ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ㅇ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ㅇ시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라이드	ㅇ시청 -1컷마다 200원	ㅇ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ㅇ열람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ㅇ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ㅇ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ㅇ열람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ㅇ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ㅇ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ㅇ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ㅇ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ㅇ복제 -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12		정보의 공개 실시

□ 처리과의 공개 실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 공개결정통지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 수수료 납입(수입인지 또는 계좌이체로 납입)

□ 공개 일시의 결정(영 제12조 제1항)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의 공개 일시(법 제13조 제2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 제2항)

□ 공개 일시 경과 시의 종결처리(영 제12조 제3항)

○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열람에 의한 공개

○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 사본․복제물 교부에 의한 공개

○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 공공기관은 사본․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함

□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

○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서명은 위․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즉시 공개

□ 즉시공개 요건(법 제16조)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 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 공개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행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정하여야 함.

비공개 결정통지

□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13		반복청구의 처리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청구 시 3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 청구에 대하여도 종결처리

14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 소관기관 이송

○ 해당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

○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기관을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직접 방문에 의한 청구 등)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

□ 청구인에게 이송사실 통지

○ 해당기관명․이송사유 및 이송일시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이송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 이송된 정보공개청구는 최대한 신속히 우선적으로 처리

□ 이송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

○ 이송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

15		정보공개청구서의 민원이첩 처리

□ 대상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질의나 진정․건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공개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고자 할 때

□ 처리방법

○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결정통지서 대신 “민원회신” 문서 발송

16		이의불복 청구

□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부분공개 결정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청구내용과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

□ 처리절차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불복제기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소송 등 모두 가능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법 제18조)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제3자(법 제21조)

□ 이의신청 처리기간

○ 제기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법 제18조 제1항)

○ 처리기간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법 제18조)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법 제18조 제3항)

□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방법 : 문서(법 제18조)

□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법 제19조)

□ 대  상

○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재결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

○ 그 외의 공공기관의 감독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심판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재결기간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 가능(법 제19조)

□ 행정심판위원의 비밀누설금지

○ 행정심판위원이 비밀누설 시에는 형법 기타 법률의 벌칙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법제19조 제4항)

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 가능

□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종류 : 각하, 기각, 인용

○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예에 따름

17		이의불복 처리 절차도

이 의 신 청 (청구인 또는 제3자)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처리과)		•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총무과로 심의회 심의요청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결정)		• 총무과는 위원회 개최하고, 처리과는 검토의견 설명 등 심의 대응 및 자료 보존
↓
결정결과 통지		• 처리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 ※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불복안내를 결정통지와 함께 공지(법제18조제3항)
↓
행정심판․소송 등		•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18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심의회 구성

□ 심의회의 구성

○ 위원의 수 : 위원장 포함 5～7인

○ 외부위원 :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은 당해 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

○ 법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및 제4호(재판․수사․검찰․행형 등) 해당 사항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외부전문가를 최소한 1인 이상 위촉

○  위원장 : 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 또는 위촉

심의회 운영

□ 심의회의 심의 대상(영 제11조 제2항)

○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공개 처분(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 처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처리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심의회 결과 조치

○ 심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이의)결정 통지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므로 심의회 명의가 아니라 공공기관장 명의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불복 방법,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영 제18조 제3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경우 제3자에게도 결정 내용을 통지

Ⅲ. 정보공개 서식

□ 서식 1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 서식 1의 2 : 정보공개 청구서

□ 서식 2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 서식 3 :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 서식 4 : 정보공개처리대장

□ 서식 4의 2 :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 서식 4의 3 :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

□ 서식 5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서식 6 : 제3자의견청취서

□ 서식 7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 서식 8 : 정보공개위임장

□ 서식 9 :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서식 9의 2 : 이의신청(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결정 통지서

□ 서식 1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11 : 이의신청 처리대장

□ 서식 11의 2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3.11.20>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 사실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귀하에게 통지한 정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과 관련하여 해당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 통지서

수신자

정보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한

연장사유

연장 결정기한

기타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의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처리대장					(앞 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1.11.1>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내용

정보 부존재 등 정보공개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요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지번, 아파트 동ㆍ호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③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13.11.20>

이의신청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1.20>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수신자   ○○○ (우          , 주소                                            )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1>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자	사건명	청구인	주문내용	신청취지	이유 (처리결과요지)	결정통지일자
※접수번호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재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1.11.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수신자   ○○○ (우             , 주소                                                 )

정보공개 청구자

성명(법인 등 명칭):

주소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공개청구 내용

공개결정 내용

공개결정 이유

공개 실시일

공개 장소

귀하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결정내용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이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팩스(   )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 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Ⅳ. 참 고 자 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4.3.1] [법률 제11991호, 2013.8.6, 일부개정]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1장 총칙 <개정 2013.8.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8.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개정 2013.8.6>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개정 2013.8.6>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⑥ 심의회의 운영과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6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전문개정 2013.8.6]

제17조(비용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개정 2013.8.6>

제18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8.6]

제20조(행정소송)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ㆍ심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또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 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ㆍ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8.6]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4조(제도 총괄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정보공개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5조(자료의 제출 요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8.6]

제26조(국회에의 보고)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7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8.6]

제28조(신분보장)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정보공개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8.6]

부칙  <제11991호, 2013.8.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13] [대통령령 제24837호, 2013.11.13, 일부개정]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3. 삭제 <2013.11.13>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③안전행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10.17, 2013.3.23>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원문공개 대상기관)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3. 지방자치단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본조신설 2013.11.13]

[시행일:2014.3.1] 제5조의2제1호·제2호 및 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

[시행일:2015.3.1] 제5조의2제3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군·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

[시행일:2016.3.1] 제5조의2제5호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3.11.13>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2013.11.13>

④ 공공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7>

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2013.11.13>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및 부서 간의 협조) ①정보공개 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때에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제목개정 2013.11.13]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본조신설 2011.10.17]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하였을 때를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2013.11.13>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11.13]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인지(국가기관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경우로 한정한다)

⑦ 삭제 <2011.10.17>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②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0.17, 2013.3.23>

②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안전행정부 전략기획관이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1.10.17, 2013.3.23>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운영실태평가)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8조(자료제출) ①제2조 각 호의 기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9조(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부칙  <제24837호, 2013.1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해당 교육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14년 3월 1일

2. 제5조의2제3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과 시ㆍ군ㆍ자치구에 한정한다) 및 제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 2015년 3월 1일

3. 제5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 2016년 3월 1일

제2조(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11.20] [안전행정부령 제26호, 2013.11.20, 일부개정]

정보공개 업무편람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1.20]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1.20>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11.1, 2013.11.20>

③법 제18조제3항과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2013.11.20>

④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1, 2013.11.20>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1.1]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6호, 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제1호)

정보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및 유형별 해설 _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비공개 유형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중앙 및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 절차(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국회에서의 비공개 회의내용(국회법 제118조 제4항)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 회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됨.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국회법 제118조 제1항 단서상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음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통신제한 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등의 비밀유지(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발명진흥법 제19조)

−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정보(외국환 거래법 제22조)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비공개 유형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위험물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그러한 물건의 저장위치를 공개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가 위험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개연성을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 사항도 있음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 요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등의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게 되면 그 고발자 및 고발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비공개 유형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피의자 신문조서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보안처분

− 현행 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불시감사의 대상･시기･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내용(감사)

− 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시험 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출제위원 명단, 위원별 채점결과 등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입찰 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 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 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함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인사 관련 정보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비공개 가능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2002두12946)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12629)

○ 비공개 유형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담표나 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 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확정일자 내역 등)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에 대한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 특정 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이 됨

□ 허위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의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 과정･결과 관련문서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가 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 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약해(약을 잘못 쓰거나 과용하여 받는 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정보 공개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84조, 시행령 제58조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3		전남대학교 행정정보 공표 목록

공개부서	항목	공개대상	공개의 범위	공개 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무과	1	교과과정 개편	지침, 교과과정	수시	수시	홈페이지
	2	교원공채	모집분야, 자격 등	연 2회	확정 즉시	홈페이지
학사과	3	학기별 등록안내	납부기간, 납부장소	연 2회	2월초,8월초	홈페이지
	4	학부 졸업예비사정 실시 안내	기간, 지침 등	연 2회	4월말,10월말	홈페이지
	5	부·복수전공이수 선발 계획	허용학과, 허용인원, 신청자격, 신청기간	연 2회	1월초,7월초	홈페이지
	6	부·복수전공 이수 신청(취소) 승인자 명단	성명, 학과, 학년 등	연 2회	2월초,8월초	홈페이지
	7	교직과정 운영	이수자명단,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결과	연 2회	2월초,8월초	홈페이지
	8	재입학 실시 계획	재입학 실시 계획	연 2회	1월초,7월초	홈페이지
	9	재입학 허가자 명단	성명, 학과, 학년 등	연 2회	2월초,8월초	홈페이지
	10	모집단위간이동 실시 계획	지원자격, 접수방법, 접수기간 등	연 1회	12월말	홈페이지
	11	모집단위간이동 허가자 명단	성명, 학과, 학년 등	연 1회	1월 중	홈페이지
	12	특별시험 공고	응시대상, 시험일, 수험생유의사항 공고	연 1회	1월중	신입생 등록사항 홈페이지
	13	교과목개설 현황	학년/학기별	연 중	연중	홈페이지
학생과	14	후생복지시설 이용 (장성수련원, 진도자연학습장)	이용절차, 시설현황	수시	결재 후	홈페이지
	15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절차	수시	결재 후	홈페이지
	16	전남대학교 장학지침	종류, 지급기준 등	연 1회	결재 후	홈페이지
	17	장학금 지급 기준	종류, 지급기준 등	연 1회	결재 후	홈페이지
	18	장학금 현황	장학금 수혜현황	연 1회	결재후	홈페이지
	19	학자금대출안내 및 신용교육콘텐트	대출요건, 절차	학기별	결재 후	홈페이지
	20	학생생활상담센터	상담내용, 이용 안내	학기별	결재 후	홈페이지
	21	총학생회	현황 및 구성	학기별	결재 후	홈페이지
	22	동아리활동	현황 및 구성	학기별	결재 후	홈페이지
입학과	23	입학전형 계획	주요사항, 기본계획	수시	확정 후	홈페이지
	24	모집 요강	수능, 학생부 비율 반영 등 (신입학, 편입학, 재외국민, 시간제등록생)	수시	확정 후	홈페이지
	25	신입학 결과 분석	모집단위별 합격자 평균점수	수시	결과분석 후	홈페이지
	26	입학 지원현황	모집단위별 현황 (신입학, 편입학,재외국민)	수시	수시	홈페이지
	27	각종 입학전형 합격자 발표	본인 확인 후 합격, 불합격 공개	수시	결재 후	홈페이지
기획조정과	28	통계연보	통계자료	수시	통계작성 작후	홈페이지
	29	자체 평가보고서	자체 평가결과	수시	평가종료후	홈페이지
국제협력과	30	외국인유학생 통계	통계자료	연1회	통계작성 직후	홈페이지
	31	해외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체결	협정서	수시	수시	열람
	32	해외파견 프로그램	지원계획 및 실적	수시	수시	홈페이지
	33	해외 교환교수 및 교환학생의 초청·파견	지원계획 및 실적	수시	수시	홈페이지
	34	교내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계획 및 실적	수시	수시	홈페이지
총무과	35	규정 및 예규 제·개정	제·개정 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36	직원 공개 채용	채용 전반 관계	수시	수시	홈페이지
	37	감사백서	자체감사, 외부감사 처리결과	수시	3년주기	홈페이지
	38	전자문서	전자문서목록	수시	수시	홈페이지
재무과	39	기성회회계 예·결산 현황	예·결산 내역	정기	예·결산성립후	홈페이지, 대학알리미
	40	일반회계 예․결산 현황	예·결산 내역	정기	예·결산성립후	홈페이지, 대학알리미
	41	등록금 일람표	학부, 대학원 계열별 등록금 내역	정기	등록금책정후	홈페이지
시설과	42	대학시설현황	시설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융합인재교육원	43	채용설명회 및 상담	일시, 장소	수시	수시	SMS문자 홈페이지
	44	취업프로그램 안내	일시, 대상, 프로그램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도서관	45	신착도서안내	구입도서	매주	매주	홈페이지
	46	도서목록	보유도서 목록,검색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정보전산원	47	IT교육안내	개설과정 전반	수시	계획수립후	홈페이지 홍보물
	48	전산원 이용 안내	실습실, s/w 등 전산자원	수시	변동사항 발생시	홈페이지
	49	인터넷 서비스 시행	시행내용	수시	서비스직후	홈페이지 홍보물
	50	통신망구축 및 확장	변경 내용	수시	서비스직후	홈페이지
생활관 (광주)	51	생활관 안내	입/퇴관 관련 전반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52	입주자 수칙	입주자 수칙 전반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53	생활관출입안내	출입방법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54	생활관비 안내	생활관비, 납부기간, 납부장소	년4회	년4회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55	생활관 입주신청	입주신청시기, 방법 등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56	생활관 시설현황	건물별 시설 및 수용인원 현황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57	생활관 근로조교 모집	모집 전반	수시	수시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58	생활관 만족도 조사	BTL 성과평가	년4회	분기별로	홈페이지
생활관 (여수)	59	생활관 안내	입/퇴관 관련 전반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60	입주자 수칙	입주자 수칙 전반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61	생활관출입안내	출입방법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62	생활관비 안내	생활관비, 납부기간, 납부장소	년4회	년4회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63	생활관 입주신청	입주신청시기, 방법 등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64	생활관 시설현황	건물별 시설 및 수용인원 현황	연간	연간	홈페이지 생활안내책자
공동실험실습관	65	보유 기자재 목록	기자재 보유 현황	연간	구입후	홈페이지
	66	보유 기자재 이용안내	보유기자재 이용방법 및 절차, 기기사용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67	보유 기자재 교육	추진 계획	연간	계획수립후	홈페이지
언어교육원	68	강사 공개 채용	채용 전반 관계	수시	수시	자체홈페이지 취업사이트
	69	외국어 강좌 안내	개설과정 전반	년6회	수시	자체홈페이지 전남대홈페이지
평생교육원	70	평생교육원 교육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6개월	수시	홈페이지
	71	전담강사 공개채용	채용 전반 관계	6개월	4월, 10월	홈페이지
	72	평생교육 행사 계획	계획 내용	수시	수시	홈페이지
보건진료소	73	학생 정기건강진단	계획 및 시행	년4회	계획수립후	홈페이지
	74	보건통계연보	통계자료	년1회	5월	홈페이지
박물관	75	박물관 문화강좌 및 답사	교육프로그램	6개월	수시	홈페이지
	76	전시유물 사진과 제원	전시유물	수시	수시	홈페이지
	77	문화재 조사 및 학술총서	조사연구	수시	수시	홈페이지
기초교육원	78	온라인 원격교육안내	교육프로그램	수시	수시	홈페이지
	79	교내외 가상대학운영	학습운영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80	교수학습콘텐츠제작	교육매체저작현황	수시	수시	홈페이지
	81	대국민 열린 강좌 운영	교육프로그램	수시	수시	홈페이지
농생물산업기술관리단	82	주말농장(나주실습장)	주말농장 관련자료	연중	수시	홈페이지
	83	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교내)	도시농업체험프로그램 관련자료	연중	수시	홈페이지
발전기금재단	84	월별 약정현황	통계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85	월별 후원의집 납입현황	통계자료	수시	수시	홈페이지
	86	최근 기부자	성명, 약정액, 약정일	수시	수시	홈페이지
	87	후원의 집	업체명, 업종, 전화번호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산업대학원	88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	1년	수시	홈페이지
	89	각종 입학전형 합격자 발표	본인 확인 후 합격, 불합격 공개	수시	결재즉시	홈페이지
	90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시험 일정 및 합격자(학번으로) 공개	수시	결재즉시	홈페이지
산학협력단	91	산학협력단회계 예산	예산서	1년	확정 즉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92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결산 재무제표	1년	확정 즉시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93	CNU-RIS 연구인력, 장비, 특허 통합안내시스템	연구인력, 연구장비, 특허, 연구과제, 학술논문	수시	수시	홈페이지

전남대학교 정보공개 업무편람

발  행  일 : 2014년 6월

발  행  처 : 전남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전      화 : 062-530-1155

팩      스 : 062-530-1189

기획ㆍ편집 : 정보공개책임관  선태무

정보공개담당관  김재신

기관제도운영자  김갑수, 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