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직원 직무관련 부패행위 자체 고발 지침 제정

2014. 9. 29.

전남대학교 사무국 총무과

1. 제정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및 부패행위 발생시 적극 대처하여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국·공립대학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과제」로 부패행위 자체 고발 지침 마련 요구로 평가지표 이행을 위함

2.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본교 소속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한 경우의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

제2조 (적용범위) 본교 소속 교직원

제3조 (고발대상) 소속 교직원의 범죄행위

제4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범죄혐의 사실 발견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총무과장)을 통해 총장에게 보고 및 고발

제5조 (고발여부의 판단) 범죄행위의 고발여부를 결정 등

※ “공무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과 동일한 기준(금액) 적용

: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고발

제6조 (고발 시기 및 절차)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

제7조 (고발처리상황 관리)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제8조 (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범죄행위 묵인시 징계 등의 조치

전남대학교 교직원 직무관련 부패행위 자체 고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 소속 교직원(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소속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대상은「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장 및 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교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을 통하여 전남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 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총장은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수수 관련

나. 100만원(누계금액) 이상의 공금횡령

다. 횡령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발할 수 있다.

③ 고발은 총장 명의로 별지 제1호 서식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총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 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총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근  무  처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연번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