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보조금 등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7. 9. 1. ~ 11. 30.
○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⑤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⑥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⑦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