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 31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5·18과 한국민주주의, 그리고 김대중’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가 20일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학술회의실에서 ‘5·18과 한국 민주주의, 그리고 김대중’을 주제로 5·18 민중항쟁 31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5·18 민중항쟁의 정신적 토대 위에 집권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적 유산을 점검하고 그 현재적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진보 정권 10년의 핵심 가치였던 복지와 인권 관련 정책의 공과를 점검하고 향후 민주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과거 시혜적 개념의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과 정책 개발을 주도한 최초의 정권으로 평가받는다. 또 5·18 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당사자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폭력과 인권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국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사회의 인권에 대한 지평을 확장한 정권이기도 했다.

따라서 김대중 정권에서 씨앗을 뿌린 인권과 복지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가깝게는 내년 총·대선을 대비한 진보진영의 역량과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진로를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모두 3부로 진행되는데 1부는 5·18과 김대중을 주제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의 당사자였던 김대중의 인간적,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고찰해볼 것이며, 2부와 3부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 정책적 유산인 생산적 복지와 인권 정책을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2부 김대중 정권의 복지정책과 복지담론에 세션에서는 한국 사회 복지논쟁의 쟁점과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론에 대해 토의하게 된다. 즉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분배와 성장을 동등한 지위에 놓고 양자 간의 균형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양자 간의 관계를 복지국가라는 명시적 이름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해 ‘성장’에 갇힌 복지 논쟁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학계의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복지국가론의 담론적 초석을 닦았다는 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와 함게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박근혜표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 등 한국 사회 복지논쟁 전반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3부 인권정책과 인권도시 논의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도시 광주의 과제와 전망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인권도시 광주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할 김기곤 광주발전연구원 부연구원은 “아직은 자치단체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광주 인권도시의 제도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민주자본을 활용하는 협력체제가 구축할 때 인권도시 광주의 면모가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20일에 앞서 19일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세미나실에서도 조선대학교가 주최한 31주년 기념학술대회 ‘한국 민주주의와 김대중’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