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개최

3.23(수)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광주 상무지구)

□ 전남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조정관 소장)은 (사)호남미래연대(정용화 이사장) 및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오수열 원장)과 공동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최한다.

□ 오수열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본 행사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비례대표제 개혁방안 가운데 '교차할당비례대표제'에 대하여 토론한다.

□ 기조발제자인 송하성 교수는,

○ 영호남으로 양분된 지역주의와 그에 따른 지역정당의 독점 구조를 지적하며,

○ 현행선거제도는 △ 다수제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비례성이 높고 △ 소선구제에 따른 지역주의 강화와 특정 정당의 지역의석 독점현상의 문제를 가지며 △ 외부인사 수혈 및 정당보스의 나눠 먹기용으로 전락한 비례대표제의 한계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 송하성 교수는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교차할당비례대표제'가 △ 지금의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 의석수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지역 교차'와 '할당 당선'을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조정관 소장은,

○ '교차할당비례대표제'의 '지역 할당'이 △ 지역 간 민주적 '대표성'에 비판의 소지와 △ 할당 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에도 배분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 그러나 조정관 소장은 제안의도에 동의하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며 '석패율 제도'가 △ 영·호남과 같은 패권이 명확한 지역에서도 열세 정당들이 나름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할 수 있고 △ 패권 정당을 위협하는 경쟁을 고양 시키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석패율 제도'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중복 입후보제' 악용에 대해서는 △ '중복 입후보 허용'을 초선 도전 후보로 한정하는 것과 △ 기득권 정치인들을 석패율 제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당들의 對국민 약속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 이번 토론회에는 정용화 이사장의 환영사와 함께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김정길 前행정자치부장관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 조정관 소장 외, 김덕모 교수(호남대 신문방송학과), 노미덕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 상임이사,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정치부장, 김영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