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11일 반차별운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제정 재추진 위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상균 교수, 사진)는 오는 11일 ‘아시아에서의 반차별운동과 인권법’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6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과 인도의 차별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김중섭 경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인도 전국달리트해방운동 사무국장 프라사드 시리벨라(Prasad Sirivella)는 ‘인도의 달리트 해방운동’에 대해 발표하고, 일본 부락해방연구소 토모나가 겐 조 소장이 ‘일본 부락민 해방운동과 인권 조례 제정운동’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본 리츠메이칸대 서승 법학부 교수가 ‘재일한국인의 차별과 인권’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한국의 반차별운동과 차별금지법제’에 대해,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시정위원회 위원이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이사, 조상균 전남대 법전원 교수, 홍성흡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 정영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팀장이 참여한다.

조상균 센터장은 “차별의 문제는 인권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주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차별대상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좌절됐었다”며 “이번 심포지엄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좋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