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학 BTL생활관협의회 “전남대 소송 엄정 조사 촉구”

22개 대학 생활관장 연대서명…법원, 검찰청, 국세청에 건의문 전달

전국 국립대학 BTL(민간투자 시설사업)생활관 협의회가 전남대학교 소송과 관련해 정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등 전국 22개 국립대학 BTL생활관장들은 최근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협의회 회의에서 “법원, 검찰청, 국세청 등의 기관은 전남대학교에서 제기한 민․형사 소송 건에 대해 BTL 사업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연대서명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BTL생활관의 주된 목적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는데도, BTL 생활관 사업시행자측은 갖은 편법을 동원해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활관 입주학생과 학부모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직영 사실의 은폐를 통한 재산상 이익의 독점 ▲불공정한 임차인 선정을 통한 재산상 이익 분배 의무의 회피 ▲현저한 식사의 질 저하 등 의무식으로 되어있는 식당의 부실한 운영 등의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시행자 측은 처음 맺은 협약의 원칙을 저버리고 아주 교묘한 편법 내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지난해 12월 BTL생활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공무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